『2020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』 참여기업 신청 공고

1

사업 개요

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

노사발전재단

참여기업

노사발전재단

사업공고

사업신청서 접수

및 참여기업 선정

근무혁신 실시

(개선기간 3개월)

현장지원단 운영,

근무혁신 심사·평가

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

관련 기관

고용노동부, 노사발전재단

인센티브 부여

사후 관리

근무혁신 등급 부여

2

참여대상 및 신청방법

△ 우선지원 대상기업: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12조에서 정한 기업

- 산업별 기준: 제조업(500명 이하), 광업․건설업․운수업․통신업 등(300명 이하), 도매업․소매업․숙박업․음식점업․금융업․보험업(200명 이하), 그 밖의 업종(100명 이하)

- 산업별 기준 외: 1. ｢중소기업기본법｣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, 2.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

△ 중견기업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ahpek.or.kr)에서 발급한 “중견기업확인서”로 확인

① 최근 3년간 ｢근로기준법｣ 제43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｢근로기준법｣ 제43조의3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

② 최근 3년간 ｢산업안전보건법｣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
③ 최근 3년간 ｢남녀고용평등과 일‧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

④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(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) 단,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근무혁신 이행계획이 우수하여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로 함

⑤ ｢국세기본법｣ 제85조의5, ｢관세법｣ 제116조의2 또는 ｢지방세징수법｣ 제11조에 따라 고액‧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‧단체

⑥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‧단체

⑦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
⑧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‧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
3

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

심사항목

심 사 기 준

총 점

(100점)

사업목적 적합성

-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

20점

근무혁신 추진현황

- 참여 신청 이전 근무혁신 추진 내용 및 성과

-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현황

30점

이행계획 충실성

-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, 실현 가능성, 구체성

- 이행계획 작성의 충실성, 체계성

30점

사업주 의지

-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

20점

4

근무혁신 이행 및 우수기업 선정

구분

평가항목

평가지표

점수(1,000점)

정량

(760)

초과근로

①초과근로 현황

②초과근로 감축

① 250점

② 100점

유연근무

①제도 도입 여부 ②제도 활용정도

① 50점

② 180점

연차휴가

①연차휴가 활용률

130점

만족도조사

①소속근로자 대상 만족도조사 설문결과

50점

정성

(240)

초과근로

①정시퇴근 관리체계, ②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보상, ③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등

50점

(연차)휴가

①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, ②휴가 미사용 관리, ③안식휴가 등 휴가제도 신설·운영

50점

일하는 방식

①스마트팩토리, 협업 툴 구축, ②회의·보고 방식 변화, ③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, ④업무집중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관리, ⑤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등

90점

일하는 문화

①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, ②직장 내 괴롭힘 예방·해결 노력, ③회식문화 변화, ④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

50점

가점

(80)

①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‧가정 양립 제도 도입‧활용

최대 40점

②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,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(전환형 시 간제), 가족돌봄휴가 실시

최대 20점

③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

20점

등급

총점(가점 포함)

SS

총 1,000점 중 700점 이상

S

600점 이상 ～ 700점 미만

A

500점 이상 ～ 600점 미만

5

인센티브 지원내용

구분

인센티브명

지원내용

소관기관

감독, 조사

면제 등

정기 근로감독

3년 면제

고용노동부

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

고용장려금

지원사업

사업계획서 심사 시

가점 5점

고용노동부

일터혁신 컨설팅

심사 우대

및 절차 간소화

고용노동부

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사업

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

가점 5점

고용노동부

재택‧원격근무

인프라 구축 지원

우선 지원

고용노동부

가족친화인증

가점 부여

(중소기업 3점, 중견기업 2점)

여성가족부

근로자 휴가지원 사업

선정 시 우대(우선 선정 등)

문화체육관광부

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

지원기업 선정 시

가점 3점

문화체육관광부

스포츠기업 해외전시

지원사업 선정 우대

정책부합도 3점 부여

문화체육관광부

대‧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

수행기관 선정 시

가점 2점

산업통상자원부

병역특례

우대

병역지정업체 추천

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

병무청

금융상 우대

대출금리 우대

최대 0.5% 대출금리 우대,

외환, 금융 등 컨설팅 제공

신한은행

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,

최대 1%p 대출금리 추가감면,

경영·세무 등 컨설팅 제공

아이비케이

기업은행

기업 홍보

기업정보

제공 방식 확대

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

(기업현장탐방기 등)

고용노동부

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

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

금융위원회

*등급별 차등

근무혁신 우수기업 마크

등급별 마크 부여

고용노동부

*등급별 차등

정부 포상

고용노동행정유공

장관표창

선정 시 우대

(SS등급)

고용노동부

*등급별 차등

재정 지원

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

근무혁신에 필요한 시스템
구축비의 50~80% 지원

고용노동부

*등급별 차등

6

사업 추진일정

구 분

추진일정

비 고

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

3월∼4월

•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

참여기업 선정

4월

•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

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

5∼7월

•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

현장지원단 운영

5월∼8월

• 기초 컨설팅, 근무혁신 이행점검을
위한 현장지원단 운영

이행실적보고

8월

• 근무혁신 이행보고서 제출

근로자 만족도조사

8월

• 참여기업 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

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

8월

• 근무혁신 이행설적 평가에 따른
등급부여

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 제작

8월∼12월

• 근무혁신 실천사례를 담은 사례집 제작

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

11월

•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

7

기타사항